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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약국 관행화 된 불법거래 설 땅 없다
브이에스팜 2010-11-16 2716

도매-약국 관행화 된 불법거래 설 땅 없다

 


'금융비용' 도입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도매업계와 약국가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비용이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불법사례비 형식의 리베이트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대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쌍방 모두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금 몰수,약사 자격정지, 제약사 도매상 업무 정지 병행)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수차례 진행한 T/F 회의에서 의약분업 이후 관행으로 정착된 불법 리베이트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주요 사범으로 간주,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가 수차례 천명됐다.

월별 금융비용 수준을 결정하는 회의에서도 한번 의약품 구매자금을 준비하면, 최고 2.8%의 추가 수익이 매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 이익은 조제 수수료 인하 요인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복지부가 지엽적인 관리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료 보험 정책의 근간을 구조조정 하는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때문에 금융비용이 도입되고, 규정된 %(마일리지 포함 2.8%)를 위반하는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급자나 수여자 모두 심할 경우 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도 시행 초기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평원, 공정위 등의 자료 분석 조사 수준이 상당히 치밀해 개별 업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시 진행했던 예와 같이 경종을 울릴 시범케이스 몇 곳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일각에서는 도매업계 내에서도 경영자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고발 제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 내부고발이 제약사 위주로 진행돼 왔지만, 금융비용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하락을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신고포상금제 등이 이뤄지면 도매상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이다.

어떤 경우이든 적발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협이 도매 그룹사 및 전국 10위권 내 대형 도매업소들의 협약서 체결을 유도하고 약사회와 협약서를 체결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관행이 불법이 됐기 때문에 관행으로 가는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며 "지방은 약국이 그룹사 및 대형도매로 다 들어 왔다. 서울도 조금 남아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대형도매로 압축됐다"고 말했다.

13조 시장에서 8조인 약국시장의 6,7조를 치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형 상위 도매상들이 의지를 갖고 나서면 우려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여기에 시장교란 요인으로 꼽히는 외자 도매업소의 거래행태도 제도권 내로 반드시 흡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자계 모 도매업체가 외자 물류도매를 등에 엎고 노골적으로 진행한 백마진제공의 시장교란행위도 협회 차원에서 관리감시기능을 강화해 원천차단하고 정도경영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은 의지를 갖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래가 많은 도매상들이 법(금융비용)에 따를 경우 매출 압박을 받는 일부 도매상에서 업을 유지하기 위해 %를 많이 갖고 약국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협약 등도 필요하고, 특히 외자 도매의 시장교란 행위도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약국거래가 많은 도매들이 그간 어떤 영업을 해 왔는지 반성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렇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고만 하면 안된다"며 "대형도매들이 솔선수범과 자정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 많은 도매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몇 년 전에 시행했는데 의협회장과 유력 D제약사 사장이 구속됐다, 우리도 시행초기에는 강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금융비용 이외의 백 마진을 시도해 경쟁의 도구로 삼는 다면 도매업계 전체가 공멸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관행으로의 백마진이 불법행위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불법은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하고, 도매상이 금융비용을 단지 회계 처리 제도화 정도로 보거나, 시행만 될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속적인 불법경쟁을 주된 흐름으로 보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일단 약국은 금융비용 소득의 세원 노출로 세금이 증가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법적으로 변화됐다는 명분(제약은 금융비용 가시화에 따라 도매에 추가적인 마진제공을 고려치 않고 있어 실제적인 손익변화 없고, 도매는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 1.8% 및 카드사 마일리지 1% 이하 등 최대 2.8% 추가경비 발생)이 있는 데다, 약사의 벌금 및 자격 정지 기한과 관련한 처벌내용이 약국을 경영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간 관행화된 불법의 달콤함을 영위해 온 문전약국 등이 리베이트를 떠나 투명화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법 %를 받는 것 이상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불법이 용인돼 왔지만, 쌍벌제 및 투명유통의 시대에서는 시장이 과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짜여지는 만큼, 시대와 시장의 의식수준에 맞는 경영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매업소들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약국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자정하며 투명화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주위 말을 들어 보면 현재로서는 의지도 강하지만 걱정도 많다.약국이 요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우려하고 있다"며 "제약사와 의사 관계 만이 아니라 도매와 약국도 주는 쪽도 타격을 입지만 받는 쪽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약사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면, 약국도 '소탐대실'하지 말고 두려움을 바탕에 깔고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업 신문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