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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브이에스팜 2011-01-26 2465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계가 반대했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향정약 전환이 사실상 확정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료용 진통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휴·폐업 또는 재개 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등 향정약 규제가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프로포폴의 향정약 지정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대했던 사안으로, 복지부는 원안 고수를 강행했다. 

특히 향후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상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상 제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에 해당되어 경고처분(1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원으로 경감된다.

또한 의료기관 의사 등 마약류 취급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 등 소매업자의 휴·폐업·재개 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됐고,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 되고, 신종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